기획재정부, 초혁신경제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위한 예타면제 사업 일제히 추진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통상압력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아젠다에 적기 투자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초혁신 경제 실현과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생 및 고령화, 지역 소멸 등 심각한 문제와 맞물려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가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들에 대해 예타면제를 추진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예타면제 사업은 크게 AI 기반의 초혁신 경제 실현과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AI 기반의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등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가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전력망 구축은 에너지 자립을 넘어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 안전망 강화 또한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및 보육 실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등은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향후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타면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여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예타면제 사업이 추진되는 각 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사업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고, 추가적인 투자를 검토하는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keepangel8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