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의 일환, 경찰국 폐지 완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 신뢰 회복”

정부의 조직개편 일환으로 경찰국이 폐지되는 절차가 완료되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 완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26일부터 시행되는 이 결정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따라 공식적으로 완료된다.

이번 경찰국 폐지는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목표 중 하나였으며, 정부는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 경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고, 대국민 공감대 확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경찰 조직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폐지 결정은 윤곽조차 없었던 당시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기존 경찰국이 담당했던 업무들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며, 경찰 조직의 기능은 행정안전부의 소관으로 이관된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과 대국민 공감대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드러났으며,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경찰 조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경찰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경찰 조직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의는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담당관(044-205-1436) 또는 조직국 안전조직과(044-205-2387)로 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