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차관, 부천시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 2026년 시행 앞두고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1차관이 부천시를 방문하여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30년간 방치되었던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것이다. 특히, 단순한 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재가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간담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1명, 남동구 부천시 부시장, 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협의체 및 수행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년간 돌봄 통합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왔다. 37개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이어지는 전달체계와 58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부천시의 성공적인 통합 돌봄 운영은 풍부한 보건 및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구축된 지역사회 기반의 네트워크와 긴밀한 민관 협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복잡한 인구 특성과 다양한 돌봄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복지센터와 민간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동구 부천시 부시장은 “부천시는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현장방문은 지자체가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며 느낀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밝히며,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자체를 지원하고, 제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확보된 정보는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부천시의 경험은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참고 모델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전국적인 수준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부천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재가 돌봄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다양한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의 손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