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의 사업성과 제고…산업전환에 대응

고용노동부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산업 전환 및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최근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의 집행률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고,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전환, 재배치 등 훈련 및 전직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최초 지원 제도 신설 이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확대, 지원 요건 완화, 지원 수준 상향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15%를 밑돈 낮은 집행률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2022년 2%, 2023년 21.9%, 2024년 32.1%로 집계된 집행률은 산업 전환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 7월 기준 22.6%로 집계된 현재의 집행률도 이러한 문제점을 시사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의 낮은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석유화학산업을 포함하여 어려움을 겪는 유관 사업주 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요가 있는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훈련, 전직지원 등을 위한 지원금 수요를 적극적으로 연계·발굴하고, 기업들이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기존 훈련지원 사업(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등)과의 유사, 복잡한 인력 재배치·전환, 전직, 정부지원사업 연계 절차 등 사업 참여 유인을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현장의 여러 수요와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지원 유형 다양화 등 사업 개편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별 특성과 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지역산업고용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3)에 문의할 수 있다.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