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다.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되는 이번 ‘민·관 합동’ 점검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번 점검은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진행되며,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25만 건에 달하는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점검 및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핵심적인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24시간 운영되는 초등학교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 노후된 안전시설은 즉시 보수·정비하며,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보다 먼저 건너도록 안내한다. 관광객이 붐비는 지역에서는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둘째,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9만여 건의 교통안전 위해요소 중점 확인 및 5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셋째, 24시간 운영되는 학교 급식 시설 및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되지 않은 학교 급식 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넷째, ‘유해환경’ 제거를 위해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하여 초등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안내하고,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요구한다. 룸카페와 같은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확대한다.

다섯째,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 편의점 등 사업장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특히, 점검 결과에 따라 적발이 많은 지역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근절을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미허가·미신고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 간판 등 유동 광고물 적발 시 즉시 수거한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아이먼저’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캠페인 범위를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제품안전, 유해환경 제거까지 확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꼼꼼하게 살피고 개선하겠다”며, “이번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