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보건복지부, AI 시대 맞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개 대학 선정…노인복지 돌봄 인력난 해결 나선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노인복지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총 24개 대학이 선정되며, 지역 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상황에 맞춰, 숙련된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과 같은 최신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돌봄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본적인 5W1H에 입각하여, 이 사업의 배경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의 시범 사업 기간 동안, 24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운영하며,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정식 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지속 가능한 돌봄 인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의 배경은 지난 2025년 3월 5일 열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국내에 부족한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번 양성대학 선정은 그 결과물이다.

선정된 24개 대학은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등 전국 2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후보 대학들을 심의하여 선정되었다. 선정 기준은 단순히 학문적 우수성을 넘어, 요양보호사 교육 운영 역량,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 그리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 시스템 도입 가능성이 높은 대학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선정된 대학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법무부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받게 되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들에게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러한 혜택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대학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교육 운영 성과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각 대학은 매 학기마다 교육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종료 전 각 대학의 운영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향후 정식 사업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대구대학교와 대전대학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AI 기반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이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노인복지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노인복지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보건복지부는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노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령화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