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 모의재판, 연·서울대 연합팀 ‘식사동학파’ 우승… 해양권익 지키는 차세대 전문가 육성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하는 ‘2025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에서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연합하여 ‘식사동학파’라는 팀명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미래 해양권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해양수산부의 지원 아래 전국 대학생들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제해양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번 대회는 8월 22일(금)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개최되었으며, 18개 팀이 참가하여 변론서 심사를 통해 상위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이라는 주제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관련 규정과 국제판례를 바탕으로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특히, 이들의 변론은 단순한 법률 지식 암기에서 벗어나, 실제 국제법상의 복잡한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심사위원들의 깊은 감탄을 자아냈다.

‘식사동학파’ 팀(연세대·서울대 연합)은 UNCLOS의 규정과 국제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 해결에 접근했으며, 특히 군사 활동의 허용 범위와 국가 관할권의 한계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의 변론은 합리적인 논리 전개와 설득력 있는 증거 제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함께 500만원의 우승 상금을 수상한 ‘식사동학파’ 팀은 해양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준우승은 한국해양대 ‘해결’팀이 차지했으며, 청해팀(국민대)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가장 우수한 개인 변론가상은 최민혁(한국해양대) 학생이 수상하며, 이 학생의 뛰어난 법률적 역량은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모의재판 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제 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식사동학파’ 팀의 한 학생은 “책으로만 접했던 이론과 법 규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어서,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 설계에 확고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 해양권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차세대 국제해양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