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자살 예방 및 금융 정책의 ‘사람 살리기’ 강조

대통령 주재 제8차 수석보좌관회의가 개최되어 자살 예방과 관련된 정책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금융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사람 살리기’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살 예방 대책 추진 방향과 전 부문별 예방 대책을 심도 있게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인, 금융 취약계층,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자살 현황과 원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군인 자살의 경우, 간부들의 자살 건수가 병사들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주목받았다. 이로 인해 군 복무 중 병영 갈등에 대한 처벌 부담이 간부 자살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간부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자살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그리고 추심 압박 등이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것이 오히려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융권의 추심 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송달을 하거나 소멸 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 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는 상황을 비판하며, 관련 법과 세칙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은행의 공시송달 절차를 개선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자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의 작용과 부작용을 모두 고려한 심도 깊은 금융 정책 수립을 지시했다.

청소년의 경우, 상담 전화 1388의 대기 시간이 18분이나 된다는 보고를 접하고, 인력 충원을 통한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 청소년들이 상담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담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연예인들은 영향력이 큰 만큼 언론 보도 후 모방 자살이 급증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보도 준칙에 강제성을 두어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높아져 모방 자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에 대한 당부와 함께 관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참모진이 제안한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 방안, 즉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 금융 관련 문제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피해자를 구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하는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가 단순한 구제책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2025년 8월 22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