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 안전 투자 촉진 정책 발표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및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선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계약 관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입찰과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 안전 평가를 반영하며, 안전 관련 비용 확보를 위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안전관리 조직 확대를 지원한다. 둘째, 기업의 안전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 반영 및 행정비용 부담 경감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셋째,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공공입찰 참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법인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제품 구매 규모를 3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을 5000개 추가로 발굴·지정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초기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제품의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물품분류 체계 정비와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안전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