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작… 5년간 최대 4000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 실현과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네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특히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의 원도심 재생과 산업·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되면 건축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의 혜택을 받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2019년 도입 이후 2024년까지 총 14곳의 혁신지구가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공모에서는 5년간 최대 25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도 제공된다.

한편,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세분화되어 추진된다. 일반정비형은 부지 매입 기준을 강화했으며, 빈집정비형은 원도심 내 빈집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5년간 최대 150억 원(빈집정비형 4년 동안 최대 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8월 26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으며, 이후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과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설명회는 28일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정화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국토 균형성장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