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새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공식 개통

복잡한 국제조세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혁신적인 도구가 등장했다. 국세청은 2023년 10월 25일, 전 세계 기업들이 직면하는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인 ‘글로벌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공식 개통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세금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에서도 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 글로벌최저한세의 배경:
글로벌최저한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한 국제 조세 개혁의 핵심으로, 2021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이 제도는 다국적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 간 세금 경쟁을 완화하고, 공정한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아마존, 구글 등 대형 기술기업들이 낮은 세율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포털의 핵심 기능:
이번 개통된 포털은 복잡한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각국의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 기업 범위, 신고 및 납부 절차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특히, 기업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저한세율 계산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기진단 도구’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조세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FAQ 섹션과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운영되어 사용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향후 전망 및 기대 효과:
국세청은 이번 포털 개통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조세 환경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정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짐으로써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 포탈을 통해 복잡한 세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은 향후 포털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변화하는 국제 조세 환경에 발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