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 아젠다 적기 투자 위해 예타면제 추진

기획재정부(기재부)는 글로벌 통상압력과 저출생·고령화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현안 해결을 위해 예타면제를 통한 적기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초혁신경제 실현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다.

정부는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 등 초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예타면제 사업이라도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문의는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keepangel88@korea.kr)로 가능하다.